법령 대외무역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14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4. 8. 19. 선고 2013누29317 판결
  [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환수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환수처분취소
  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 시행령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

2008년

2. 대구지법 2008. 4. 1. 선고 2007노3631 판결
  [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] 확정[각공2008상,823]
  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
 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대외무역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7년

3. 대법원 2007. 12. 27. 선고 2007도1650 판결
  [대외무역법위반][공2008상,171]
   대외무역법위반
  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외무역법시행령

4. 대법원 2007. 10. 25. 선고 2005도6388 판결
  [대외무역법위반][미간행]
   대외무역법위반
  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 2. 7. 선고 2006노2899 판결
  [대외무역법위반][미간행]
   대외무역법위반
  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형사소송법

1993년

6. 대법원 1993. 10. 8. 선고 93누494 판결
  [관세 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12.1.(957),3108]
   관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공업표준화법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 등의환급에관한특례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 등의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

1992년

7. 서울고법 1992. 11. 4. 선고 92구1546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  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92(3),560]
   관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관세법 대외무역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환급법시행령

1989년

8. 대법원 1989. 3. 28. 선고 89도149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집37(1)형,569;공1989.5.15.(848),711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무역거래법 무역거래법시행령